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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회계연도 헌법조항 신설/개정 연구검토 개선보완(建議)
작성자 도상보 등록일 2017-08-08 17:31:09 조회수 221

 

 
 

지교회 회계연도

              헌법조항 신설​

  

 지난 82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 교회에서는 교역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가 발생되고 교회 재정관리 사역에 관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제도의 합리성, 중요성, 효율성이 재차 강조될 것이다.

 

  교단 헌법 제46조 사무총회는 교회의 연간 경과보고를 받으며 신년도의 제반 인사, 재정, 사업계획안을 의결하는 지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으로 제2(소집) 가호에서 정기 사무총회는 매년 말경에 소집하고 이어 제3(회무) 가호에도 사무총회는 당회 또는 직원회로부터 연간 인사보고와 사업 및 재산목록, 회계 결산보고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7(직원회 조직 및 사무) 3(직원회 회무) 나호(재정관리)에 지교회에서 재정관리에 관한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6목의 단서 규정으로 회계, 감사의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 시행세칙에는 제9(예산위원회) 및 제10(회계감사)의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규정이 너무나 부족하여 지교회 재무사역 수행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 회계 관련 규정이 미약함으로 인하여 지교회에서 가장 혼선(混線)을 가져오는 법 규정이 사회 어느 조직체에도 규정되어 있는 회계연도(會計年度)지 교회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회계연도(會計年度)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모든 조직체에서 세입(歲入), 세출(歲出)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期間)으로 조직체에 필요한 경비인 예산을 일반적으로 1년을 기간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기간을 회계 연도(Fiscal year)라고 말한다. 따라서 회계연도와 결산기준일(決算基準日)을 설정하지 않으면 결산(決算)을 이행 할 수 없으며 결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성(合理性), 정확성(正確性)이 결여(缺如)되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주지(主旨)하시는 바와 같이 지교회의 재정관리 회계 목적은 지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 수행에서 일어난 경제적인 거래(去來)나 사업(事業)을 화폐금액으로 측정하여 기록, 계산 및 정리, 요약하여 사무총회에 보고 전달하는 것으로서 지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역 수행에 따른 경제적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意思決定)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유용(有用)한 교회의 사무행정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예산회계법 제2조에 매년 11일부터 시작하여 1231일에 종료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러시아 등이 우리나라와 같이 "112월제"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인도, 덴마크 등은 "43월제", 호주, 이집트, 스웨덴, 필리핀 등은 "76월제", 미국, 태국, 미얀마 등은 "109월제"로 나라마다 종류가 다양하며 우리나라 기업에도 2월 결산법인은 "32월제", 3월 결산법인은 "43월제"로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헌법 제63(지방회 회무) 19항에는 지방회 회계년도는 매년 21일부터 익년 1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6(총회의 회무) 15(회계연도)에도 총회의 회계연도는 51일부터 익년 430일까지로 하며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지방회는 동법 제58(회의) 1항에 정기지방회는 매년 2월 중에 그리고 총회는 동법 제69(회의) 2항에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한다는 규정에 의거 위의 회계연도의 설정은 지극히 타당성(妥當性)이 있고 적법(適法)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관련 규정제정(規定制定)의 필요성(必要性)이 가장 요구되며 이해관계자가 대다수(大多數)인 지교회에 회계연도” 관련 규정이 헌법 조항에 누락(漏落)되었다는 것은 작금 각 교단 교회에서 금전문제와 관련 송사(訟事)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기 사무총회 소집은 헌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매년 말경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현재의 규정대로 한다면 지교회의 회계연도는 당연히 성탄절이 있는 “12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연도 1130일에 종료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회계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며 정부 회계연도(1.112.31)의 준용(準用)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으로 교역자 과세표준 산출과 성도들의 연말 소득세 정산 자료 이용이 가능함으로 지교회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되기전에 교단 총회는 지교회의 회계연도 신설 입법과 종교인 과세에 따른 납부 방법 등 시행 매뉴얼을 제공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만약 정부회계연도를 준용한다면 사무총회 소집시기를 변경(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교회에서 사무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따른다"는 헌법 개정과 조항 신설이 요구되고 이어서 정기 지방회와 정기 총회의 소집 일정의 수정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교회 회계연도 헌법조항 신설과 지교회 사무총회, 정기 지방회 소집시기 및 회계연도, 총회 정기회의 및 회계연도 헌법개정을 위하여 서울북지방회, 총회 임원회 그리고 총회 항존부서 헌법연구위원회, 의회부서 법제부에 아래와 같이 지교회 회계연도 헌법 조항 신설을 포함하여 헌법개정을 정중히 건의합니다.

 

■​ 현행 법규정에 의거 사무총회를 매년 말경에 소집 경우

  ​ 헌법 제46조 제4(지교회 회계연도) 신설:​ 신설안

     4.(회계연도) 지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30일까지로 한다.(신설)

■​ 헌법 개정 및 신설, 사무총회를 매년 1월중에 소집 경우

● 지교회 관련 헌법 개정​ / 신설

 ★ 헌법 제46조 제2항 가호(개정):정기 사무총회는 매년

     말경에(을) 매년 1월 중에(으로)

 ★ 헌법 제46조 제4(지교회 회계연도) 신설:​ 신설안

     4.(회계연도) 지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31일에 종료한다.(신설)

● 지방회 관련 헌법 개정

 ★ 헌법 제58조 제1항 :정기 지방회는 매년 2월 중에(을)

     매년 3월 중에(으로)

 ★ 헌법 제63조 제19항 :​ 지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

   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을) →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으로)

● 총회 관련 헌법 개정 또는 현행 유지

 ★ 헌법 제69조 제2항 :정기 총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하고(을)

     매년 6월에 소집하고(으로) 또는 현행유지

 ★ 헌법 제76조 제15항 :​ 총회의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을) →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으로) 또는 현행유지.

 헌법개정 연구검토 개선 

 

 

▶ 부가하여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에 다음 3건의 헌법 개정, 수정

개선사항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개선보완을 건의합니다.

1. 교단 헌법 등 제 법규 법조문 나열 표시(항,호,목)방법을 사회법과 동일한 조항 표시방법으로 재 정비 검토 보완교단 헌법, 시행세칙 등 제 법규의 법조항 나열 기호 표시는 항(項), 호(號), 목(目)의 구분과 식별(識別)이 난이(難易)함.(교단 헌법 등 제 법규의 법조문 장절 편성과 항목 나열은 사회법 조문 편성과 기호표시 방법과는 다르게 연구논문 작성 형태로 기술되어 법조항 편성과 항목 기호 표시로는 부적합하고 조문 색인(索引)이 어려운 문제점이 내포)

2. 지방회와 총회의 감사(監事), 임원화 방안 검토 및 내부감사  

제도 보완공적단체 및 주식회사의 감사는 임원이며 의결권은 없으나 임원회에 참석하는바, 이와 임무와 역할이 유사(類似)한 제도로 개선 검토와 내부감사 제도의 개선 보완이 요망됨.

 

 3. 총회 항존부서 재판위원회(7인)를 기소위원회(7인)와 재판위원회(7인)로 분리, 이원화(二元化)하는 방안 검토개선→재판의 공정성(公正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소(起訴)와 재판(裁判)을 분리하는 사회법과 동일한 재판의 독립성(獨立性) 제고방안(提高方案) 연구 검토 및 관련 제 법규 개정,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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